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개편의 공법적 문제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홍정선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1호, 39~6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목차

Ⅰ. 서언

1. 글의 취지

2. 용어의 문제

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련성

1. 문제 상황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련성의 정도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자치행정단체와 지방정부)

1. 문제 상황

2. 자치행정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가능성

3.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가능성

Ⅳ.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상이한 논리

1. 중층구조론의 논리

2. 단층구조론의 논리

3. 선악의 문제인가, 선택의 문제인가

4. 지방자치단체를 중층구조로 하는 경우의 고려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단층구조로 하는 경우의 고려사항

Ⅴ. 서울특별시의 특수성

1. 수도로서의 지위

2. 자치구의 통폐합

Ⅵ.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