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지방자치 개혁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에 관한 고찰
이용수 8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박인수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1호, 63~7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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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제1단계 개혁
Ⅲ. 제2단계 개혁
1. 2003년 헌법개정에서의 지방자치개혁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변화
Ⅳ. 최근의 개혁 논의 방향
1. 레지용 그리고/또는 데빠뜨망?
2. 꼬뮌협의체(intercommunalité)의 지위문제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An Environmental Governance Approach Surrounding Unwanted Facilities- focusing on the Northern District Office(Buk-Gu) citizen jury case in connection with food recycling facility-
- 社會福祉權小考
-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개편의 공법적 문제
- The Investment of European Companies in Korean Local Autonomies
- 프랑스 지방자치 개혁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에 관한 고찰
- 간접흡연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
- 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법리-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례와 관련하여-
- 도로교통 정보수집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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