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법리-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례와 관련하여-
이용수 3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강기홍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1호, 103~1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헌법상 성인지 예산 제도의 관념
1. 헌법상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의의
2. 인간존엄과 지방의 성인지 예산 제도
Ⅲ. 성인지 예산 제도의 규범질서
1. 헌법
2. 국제협약
3.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조례
5. 평가
Ⅳ. 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실현체계
1. 지방자치법의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인식
2. 지방의 예 결산서 작성관련 법적 근거의 모색
3. 독일의 입법례: Landesgleichstellungsgesetz(LGG)
Ⅴ.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An Environmental Governance Approach Surrounding Unwanted Facilities- focusing on the Northern District Office(Buk-Gu) citizen jury case in connection with food recycling facility-
- 社會福祉權小考
-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개편의 공법적 문제
- The Investment of European Companies in Korean Local Autonomies
- 프랑스 지방자치 개혁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에 관한 고찰
- 간접흡연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
- 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법리-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례와 관련하여-
- 도로교통 정보수집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