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도로교통 정보수집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 고찰
이용수 2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원중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1호, 155~17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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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교통정보수집 개념 및 행정기관
1. 교통정보수집의 의의
2. 교통정보의 수집 범위
3. 교통정보수집 행정기관
Ⅲ. 교통정보수집의 법적 근거 및 특성
1. 교통정보수집의 법적 근거
2. 교통정보수집관련 법률의 특성
Ⅳ. 교통정보수집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
1. 교통정책 및 관리자로서의 지위
2. 교통정책 수임자로서의 지위
Ⅴ.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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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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