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광수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1호, 83~10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목차

Ⅰ. 서론

Ⅱ. 흡연권과 혐연권의 법적인 문제

1. 헌법적인 권리로서의 흡연권 대 혐연권

2. 흡연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검토

Ⅲ. 조례를 통한 간접흡연의 방지

1. 조례를 통한 흡연자 규제의 법적인 문제

2. 조례제정에 의한 간접흡연 규제의 방법

Ⅳ. 음식점내 금연조례의 법적인 쟁점

1. 조례와 법률의 지배

2.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

3. 담배에 대한 규제조례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4. 간접흡연 피해규제를 위한 국제조약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