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재정위기와 긴급재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검토
이용수 5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성배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5권 3호, 3~4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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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위기와 현행 재정위기 관리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현황과원인
3.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위기관리제도
Ⅲ. 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과 선결쟁점
1. 가칭 긴급재정관리제도
2. 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의 선결쟁점
Ⅳ. 긴급재정제도의 설계상의 쟁점
1. 2014년이후 긴급재정제도입시도와 쟁점
2. 입법학 및 정치적 쟁점
3.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적 관점에서 긴급재정관리 제도의 도입쟁점
4. 개별 조문초안에 대한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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