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거용 주택에 대한 취득 · 재산세 차등과세방안
이용수 5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동식 황헌순 전세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5권 3호, 43~7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주택의 의미와 세법
1. 주택의 의미
2. 과세대상으로서 주택의 특징
3.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일반
4. 국세영역에 있어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차등적 과세제도
III. 주택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과세제도 일반
1. 의의
2.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
3.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제도
IV. 주거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차등 과세방안
1. 의의
2. 주택의 범위 설정
3. 주거용 주택 여부의 결정
4. 주거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차등적 과세방법
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