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평등주의와 응익과세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20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마정화 박정우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5권 3호, 143~17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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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응익과세원칙의 이론적 고찰
1. 응익과세원칙의 의의
2. 편익의 개념과 측정
Ⅲ. 헌법상 응익과세원칙의 허용성
1.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해석
2. 응익과세원칙과 응능과세원칙의 관계
Ⅳ. 응익과세원칙의 내용과 한계
1. 응익과세원칙의 내용
2. 응익과세원칙의 한계
Ⅴ. 주요 지방세제 평가
1. 취득세와 재산세
2.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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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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