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정지선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5권 3호, 109~14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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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현황
1. 일반적인(2자간) 명의신탁
2. 3자간(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 계약(위임형) 명의신탁
4. 부부간 또는 종중 명의신탁
Ⅲ.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
1.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2.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해석론
Ⅳ.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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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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