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保障國家로 인한 行政法의 構造 變化
이용수 13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성봉근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5권 3호, 179~21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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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현대형 위험에 대한 보장국가론
1. 보장국가 논의의 필요성
2. 제3의 길로서 보장국가의 의의
3. 현대형 위험에 대한 保障責任의範圍 擴張
Ⅲ. 보장국가 구현 위한 行政의 構造變化
1. 일방적 행정에서 대화형 행정으로 패러다임 변화
2. 보장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行政組織의 變化
3. 공법과 사법의 상호 교착
4. 지방자치를 통한 보장행정의 향상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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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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