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에 대한 고찰

• 영문명: Review of Local Government Special provisions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환용(Choi, HwanYong)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1호, 201~2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체계 중 지방자치특별법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 규정이 존재한다. 즉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에는 의회의 의결 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법률로서 성립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일본 헌법 제95조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은 국회가 개별법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권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작용한다.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미 점령군사령부의 영향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 때 지방자치특별법에 관한 규정은 미국 주헌법에서 주의 입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고 있던 입법제한규정을 모델로 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 헌법 제95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제정된 지방자치특별법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자치특별법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다. 즉, 일본 헌법제95조는 특별법에 의한 자치권 침해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불평등한 취급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 존중,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 존중라는 취지 아래 규정된 것이나 형식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특별법은 이러한 지방자치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지방분권 개혁이 촉진되면서 일본 헌법 제95조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특유한 권한 부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제도실험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즉 1952년 이후 번거로운 입법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의 사문화되어 왔던 일본 헌법 제9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정착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헌법규정에 대한 연구결과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 헌법 제95조가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과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도 참고할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Of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system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re are referendums mandatory provisions of a special law on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special laws that apply only to on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decision of the Congress to get a majority in favor of the locals is finally being established prescribed by law. Article 95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sets these municipalities Special regulations will act as limits on legislative power of Parliament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the autonomy of the certain specific local governm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in Japan is that after World War II defeat in the introduction to the influence of the US Occupation Forces Command.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will be introduced to the legislative restrictions that were placed in order to prevent violations of this careful legislative autonomy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s a model Recently in Japan, it is a leading opinion suggesting actively engaged with local authorities to establish special law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of Japan Article 95. The various institutional experiments that it is possible through the local government special law provisions. Article 95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Joe has been reluctant to interpret the purpose of avoiding the complex legislative restrictions. However,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95 and that can actively establish a local government system.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findings relating to the Japanese Constitution, Article 95 applies.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체계에서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

1.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체계

2. 지방자치특별법에 대한 일본 헌법제95조의 규정 내용

Ⅲ. 현행 일본 헌법의 제정 과정과 일본 헌법제95조의 규정 취지

1. 현행 일본 헌법의 제정 배경과 지방자치 관련 조문의 변화과정

2. 지방자치특별법에 관한 주민투표제도 도입의 취지

3. 지방자치특별법의 제정절차

4. 일본 헌법 제95조에 따른 지방자치특별법의 입법사례

Ⅳ. 일본 헌법 제95조의 해석상 쟁점과 새로운 해석론의 등장

1. 해석상 쟁점 :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의 해석

2. 새로운 해석 : 지방분권개혁의 영향

Ⅴ. 일본 헌법 제95조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결론에 대신하여

키워드

일본 헌법 제95조 지방자치특별법 주민투표 일본의 지방분권 제도적 실험 Article 95 of Japanese Constitution a special law on local government referendums decentralization in Japan institutional experi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