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적 법제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은주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1호, 303~32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목차

Ⅰ. 서설

Ⅱ. 환경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적 이론의 전개

1. 환경갈등의 의의 및 특성

2. 환경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적 이론의성립과 미국에서의 제도화 과정

Ⅲ. 환경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적 법제의 검토

1. 개관

2. ｢환경분쟁조정법｣

3.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Ⅳ.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환경갈등 해소를위한 법제도적 발전방향

1. 갈등해소를 위한 조례의 제정

2.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3. 환경갈등해소 제도의 활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