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독일 지방자치단체 구역개편 재논의현황과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recent territorial reforms of local government level in Germany and its legal issues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수진(Kim, Soojin)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1호, 117~14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독일 각 주에 대한 최근의 지방자치단체구역개편현황과 법적 쟁점을 연구과제로 삼았다. 행정효율성, 주민과 가까운 행정의 실효성문제, 도시농촌간의 인구격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감소 등으로 인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구역을 개편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고민은 독일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과거 신연방주는 통일이후 크라이스구역개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인구수준이나 경제상황들이 빠르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최저인구수준을 높여 크라이스를 재구성하다보니 주민들이 지방자치에의 참여도가 후퇴하고 있다. 각 주의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지방자치헌법소원사건에서 일정주민수를 확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명예직으로서의 주민참여도와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마인데측면에서도 강제적인 합병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은 보장하면서, 행정효율을 위한 행정공동체구성을 더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편법에 지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게마인데나 크라이스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각 시･도와 시･군･구의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단일법이라 수도권중심의 인구집중지역과 농어촌중심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들이 자기책임으로 수행한다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광역화된 인구희박지역의 주민참여는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문제로 다양한 지방자치모형을 시도해보지 못하고 있는데, 독일 각 주의 지방자치규모와 제도현황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좀 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Germany has three waves of territorial reforms in different periods, first, in the “old” Federal Republic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and then after German Unification, in East Germany since the early 1990s. The article focused on the recent territorial reforms of local government levels in Germany in late 2000s. German local government consists of two tiers, that is, the counties (Kreise) as the upper and the municipalities (Gemeinden) as the lower layer. In recent years, the East German Länder have began to now push for a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number of county by way of amalgamation.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forced to merge small size municipalities or to participate joint authorities. While the territorial enlargement of local government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capacity of the local authorities, it may, however, have weakened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local government and political allegiance of the citizen. The balancing of two potentially conflicted values is very difficul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e accurate comparative study in local government between Germany and Korea. Comparison of one-to-one correspondence between german municipalities and counties and shi, gun, Ku, special city and Province in Korea brings confusion.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s bigger than german local government. Otherwise, this article suggests the new discussions of optimizing territorial reform in local government level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개관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Ⅲ. 독일의 21세기 지방자치단체 구역개편(Gebietsreform) 재논의 현황과 법적 쟁점

1. 구 연방주들의 구역개편 재논의 현황

2. 신연방주의 구역개편 재논의현황과 법적 쟁점

Ⅳ. 독일 21세기 지방자치단체 구역재개편의 특징

1. 게마인데차원의 구역개편에 대한 대안으로서 행정공동체유형의 적극적 운영

2. 크라이스차원의 구역재개편의 특징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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