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정책의 과제

• 영문명: The task for human rights policy of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우기택(Woo, Ki Taek)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1호, 323~34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목차

Ⅰ. 서설

Ⅱ. 국가의 인권 정책

1. 중앙정부의 인권 정책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과제

Ⅲ.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1. 주민 참여적 인권기본계획

2. 인권조례의 제정 및 확산

3. 인권조례 내용 및 대상의 다양성 존중

4. 인권조례의 실효성 확보

5. 인권전담기구의 정비

6. 인권교육의 지속적인 시행

7.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

Ⅳ.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의무

1. 인권조례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방 인권기구

Ⅴ.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