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Should we interprete the Monetorism ?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Sung Hwie Park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4집 제1호, 253~26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85.12.31

국문 초록

이 論文에서는 最近에 이르기까지 貨幣金融理論과 巨視經濟學에 심대한 影響을 끼쳐온 通貨主義 의 理論內容을 批判的으로 檢討하고자 하였다. 硏究의 方法은 旣存의 文獻을 體系的으로 整理하여 그 主要內容을 요약소개하는 한편, 主題에 관련하여 앞으로 새로운 硏究視野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몇개의 理論的 試圖를 크로즈 ㆍ 업 시키는데 注力하였다. 밀튼·프리드만의 新貨幣數量說에 의해 융성하게된 通貨主義는 그 基本命題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通貨量과 名目所得간에는 安定的인 관계가 있으며 이는 貨幣需要函數가 安定的이기 때문이다. 둘째, 貨幣需要函數는 케인즈의 消費函數보다 더 安定的이며, 그 이유는 貨幣의 流通速度가 투자승수보다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세째, 利子率은 貨幣需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貨幣側面의 변동이 實物側面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네째, 實質生產의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貨幣數量의 변동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技術的 要因에 의해 결정되는 均衡値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貨幣供給量의 조정을 통한 政策効果는 物價水準의 安定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이다. 그러므로 政策當局은 通貨供給을 一律的이고 安定的인 比率로 緊持하여 本質的으로 安定的인 民間經濟部門을 교란해서는 안된다. 위와같은 通貨主義는 그러나 많은 批判을 받아왔는데, 理論的인 側面에서는 利子率의 役割을 과소평가하였고 그 증거로 제시된 實證資料의 分析過程에서 明白한 오류를 여러가지 나타냈으며, 實證結果의 해석에서도 서로 엇갈린 것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特히 프리드만 본인의 主張인 實證主義의 本領인 反駿可能性이 배제된 通貨主義의 이론구성에 矛盾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通貨主義의 政策을 실제로 採擇하여 實行해본 英國과 美國의 經驗으로 보았을 때 通貨主義는 하나의 失敗로 評價되고 있다. 通貨量 그 자체의 槪念規定이 어려운 事實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先進諸國의 金融產業革新에 따라 政府의 通貨供給量 조절능력이 현저히 減少하였고 法定通貨 이외의 支拂手段이 私的으로 生產 ㆍ 流通되는 경향이 더욱 擴散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로부터 貨幣의 巨視經濟的 役割을 다시 설명하려는 여러가지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주요한 것으로서, 合理的期待理論에 의한 急進的 通貨主義,케인즈의 不均衡理論을 충실히 계승하고자 하는 后期케인지안, 케인즈의 利子率理論과 新古典派의 均衡理論과의 止揚을 도모하려는 新케인즈主義, 그리고 위의 어느 立場과도 융통성을 가지면서도 銀行의 役割을 재조명하려는 일단의 학자들의 이론적 시도들이 注目되고 있다.

목차

1. Introduction : A Historical Note

2. The basic theoretical propositions and policy prescription of monetarism

3. Issues and Evidences

4. New Streams of Monetary Thought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耍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