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거래에 있어 제3자 보호

• 영문명: Validity of Transactions Lacking Board Approval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김연미(Yon Mi Kim)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3권 제4호, 1775~180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이사회 결의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요구함으로써 보호하려는 회사 및 주주 또는 채권자들의 이익과, 이사회 결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해당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이 충돌하는데, 법원은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 흠결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도 해당 거래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시가 없었는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이사회 흠결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는 거래상대방의 파산관재인에게 제3자성을 인정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없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발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영문 초록

When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rporation executes transactions without appropriate board resolution when such board resolution is required by statute or by its articles/bylaws, the corporation or its shareholders and/or creditors have legitimate interest to rectify such misbehavior – that is, to nullify such transactions. Meanwhile, the counterparties to such transactions would suffer losses upon the nullification of such transactions. In order to protect counterparties transacting with corporations, the Korean courts have held the transactions lacking relevant board resolution valid unless the counterparty were aware of such lack of board resolution or the counterparty would have known the lack of such board resolution. Furthermore, a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06563) held that the corporation cannot nullify a transaction lacking board resolution when there is a bona fide third party.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is rational but the scope of a bona fide third paty is not clear or controversial. In this case (2014Da206563) the court recognized the receiver of a bankrupt corporation as a boda fide third party, which means such transactions lacking board resolution could never be nullified once the corporation filed bankrupt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거래의 효력

Ⅳ. 제3자 보호와 관련된 쟁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이사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transaction lacking board resolution representative director board resolution general meeting resolution bona fide third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