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사기방지법에 대한 연혁적 고찰

• 영문명: The Statute of Frauds Under The Common Law of Contract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김영희(Young Hee KIM)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3권 제4호, 1477~1544쪽, 전체 6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1677년에 영국 의회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정 계약의 체결에 서면을 사용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통법 속에 편제시켰다. 목적은 소송에서 제시할 수 있을 서면증거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만들어내게 함으로써 소송사기를 방지하는 데에 있었다. 사기방지법이 이처럼 계약체결에서 행해지는 사기적 행위가 아니라 소송에서 행해지는 사기적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졌던 만큼, 이 법은 계약체결에서 행해지는 사기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기방지법은 그러나 좋은 입법 의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계약법리 및 민사소송의 전개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의 계약은 이미 방식을 요구하던 계약에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자유로운 구두계약으로, 그리고 방식을 요구하던 covenant 계약소송에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assumpsit 계약소송으로 옮겨져 전개되고 있었으니, 사기방지법의 서면요구 내지 방식요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였던 것이다. 물론 입법자들은 사기방지법의 그와 같은 역행적 성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송제도를 정비하고 소송사기를 방지하는 것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입법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사기방지법이 보통법에 속해있으면서도 판례를 통하는 일반적인 방법 대신에 의회를 통하는 예외적인 방법을 취하여 형성된 이유이다. 그런 한편 사기방지법은 구두계약 체결이 보편적이던 시대에 서면계약 체결을 강제하던 법인 만큼, 서면계약 체결이 보편화된 이후로는 존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다. 그리하여 시대의 변화 속에 영국은 20세기 전반에 사기방지법을 사실상 폐지한 바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21세기 전반인 현재에도 사기방지법을 존치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영국과 미국의 차이는 두 사회가 가지는 이 법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및 이 법에 부여하는 가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Statute of Frauds, enacted in 1677, provides that people should make major contracts in writing. The main purpose of the statute is to prevent the frauds during lawsuits by requiring written evidence. The problem of the statute is that imposing restrictions on contracts by requiring written evidence was behind the times at that time. At that time contracts were already made freely without any established form. Therefore, people regarded the written evidence requirement as a regulatory measure. It is the reason that the statute of frauds was enacted by the English parliament, out of orbit of making common law through the court. Such being the case, the statute itself is considered as one of the reform legislation of England. Meanwhile, the English statute of frauds was imported into the U.S. from the colonial era with other common law traditions. And after the independence, most states of the U.S. have legislated various statutes of frauds in their ways. Over the years, however, written contract has become an accepted contractual practice, and law of evidence has been progressed over written evidences. Therefore, the statute of frauds is no longer necessary in its original purpose of existence. As a result, the England has abolished the statute during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By comparison, the U.S. still has kept it and run it as a vexatious rule to the legal practice. This means that the value of the statute could be the dimensional ones such as of psychological or social function, to say nothing of legal fun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영국법상 사기방지법

Ⅲ. 미국법상 사기방지법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기방지법 서면요건 서면증거 보통법 제정법 인수소송 소송사기 사법개혁 Frauds Writing Requirement Written Evidence Contract Common Law Assumpsit Judici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