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근거와 효력

• 영문명: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its Origin and Foundation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이진기(Lee Jin ki)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3권 제4호, 1701~1746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관습법으로 승인된 일종의 법정물권이다. 분묘기지권은 매장문화와 개인이 사소유지에 설치하는 사설묘지, 특히 개인묘지의 설치가 허용되는 법률제도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분묘소유권과 분묘가 위치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서로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경우 분묘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사실상의 분묘가 위치한 토지지유권과 다름이 없는 전근대적인 묘지점권을 약화하여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보호를 위하여 근대민법전의 옷을 입힌 형태이다. 대판 1957.10.31., 4290민상539는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일지라도 20년간 평은 또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여사한 권리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 이를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다. 라는 근거에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승낙없이 는 무단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승낙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의 의미로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묘기지권은 매장문화의 쇠락과 사설묘지의 감소로 점차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분묘기지권을 철폐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a right similar to superficies, is a kind of a legal real right rectified by customary law.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is a product of burial culture and a legal system that allows for the installation of private graveyards (graveyards installed by an individual on private land). This is because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exists to protect graveyard ownership in case ownership to the property on which the graveyard is established and ownership to the graveyard are subject to separate entities. Furthermore, as long as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is recognized, acquisition of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by prescription should also be accepted. Acquisition of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by possession for 20 years, in reality, is a weakened form of the outdated graveyard possession right, which is no different from the land property, made to protect graveyards established upon other persons ground under the modern civil code. Moreover, the implementation of acts on funeral services, etc., does not hinder the acquisition of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by posession for 20 years, because such acts are not made to exclud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will decrease in its value of existence over time, due to the decline of burial culture and the number of private graveyards. Therefore, for the time being, the virtue of patience, rather than abolishing the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is needed to wait out the process.

목차

국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며

Ⅱ.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과 유형

Ⅲ.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역사적 정착과정

Ⅳ.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법정지상권 장사법 경과규정 지료 관습법 Acquisition of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Graveyard Right Property superficies Customar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