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주의의 ‘민본’과 소수자 문제

• 영문명: An Essay on questions in Minbon and Minority of Democracy
• 발행기관: 한국동양철학회
• 저자명: 李時雨(Lee See woo)
• 간행물 정보: 『동양철학』東洋哲學 第46輯, 225~25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필자는 이 글에서 ‘다수의 지배’로 ‘소수자’가 배제되는 우리 민주주의 현실 문제를 비판한다. ‘소수자’ 배제의 현안을 유교 民本主義의 ‘민본’과 연관지어 고찰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유교민본주의가 ‘소수자 담론’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는다. 필자는 다음의 사항을 밝혔다. 첫째, 민본 개념의 역사적 의미를 추적한다. 둘째, 소수자의 의미를 밝힌다. 셋째, 동양의 민본주의든 서양의 민주주의든 ‘민본’, ‘민주’의 기치를 내건 이상 아무리 작은 ‘소수’일지라도 ‘민’의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소수자에게도 권리와 권력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것이 진정한 ‘민본’·‘민주’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유교의 ‘민’과 오늘날의 ‘소수자’가 역사의 주변인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 그 일환으로 소수자의 복지, 소수자에 대한 관용, 소수와 다수의 공존, 정치적 참여와 연대의 방식을 검토한다. ‘민’·‘소수자’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길이고, 민본주의·민주주의라는 말을 그 원래의 명실상부한 의미로 되돌릴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유교민본주의와 서구민주주의를 통섭하여 대안적 형태의 민주주의로서 ‘民本民主主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I criticize some democracy issues faced today which Minority is excluded by Majority rule in my thesis and seek solutions to solve the excluding Minority issues based on Minbon in Confucian Minbonjuui. According to this, I will find a way that Confucian Minbonjuui can participate in Minority Discourse. I argue as follows. First, I trace the historical concept of Minbon. Second, I clarify the meaning of Minority. Third, regardless of Oriental or Western democracy, I think we should realize that even a small number of group is also a member of Min under the banner of Minbon or Democracy. True Minbon or democracy should provide everyone the equal right and chance to seize power. The last, I suggest the practical way which Min in Confucianism and Minority in present are able to become not a marginal man but a historical subject. As a way of this, I comment on the welfare and generosity of Minority, coexistence between Minority and Majority, political engagement and the means of solidarity. Participating Min or Minority can lead democracy to democratize and finally Minbonjuui and Democracy can be returned to their initial meaning. At last, I suggest the possibility of Minbon-democracy as an alternative democracy through consiliencing Confucian Minbonjuui with Western democrac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민본주의의 ‘民’은 국가의 재산인가 民享의 주체인가

Ⅲ. 소수자란 누구인가

Ⅳ. 소수자와 관용

Ⅴ. 소수자 ‘되기’와 소수자 운동, 그리고 다수의 횡포

Ⅵ. 소수와 다수의 공존, 그리고 연대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유교 민본 민주 다수의 지배 민본주의 민주주의 소수 담론 Confucianism Minbon Democratic Minbonjuui Democracy Minority Minority discourse majority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