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아기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 영문명: A Bioethical Study on Designer Babies: Focusing on Eugenic Thought
• 발행기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저자명: 김태영(Kim, Tae Yeong)
• 간행물 정보: 『인격주의 생명윤리』11권 2호, 33~6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7.30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맞춤아기에 담겨있는 우생학적 사고를 드러내 보이고 그 문제점과 함의를 생명윤리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있다. 맞춤아기의 개념에는 태어날 아이의 형질에 영향을 주려는 타자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그 의도 안에는 필연적으로 타자가 설정한 기준이 존재한다. 맞춤아기는 그 기준에 맞도록 의도된 ‘맞춤 행위’의 결과물인 것이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통해 유전적 이상이 없는 배아를 선별하는 것과 미토콘드리아 대체기술과 유전체편집 기술을 이용해 생식세포나 배아의 유전적 이상이 있는 부분을 변형하는 것, 모두 이와 같은 맞춤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춤아기를 ‘선별, 교환, 편집 등 타자의 개입을 통해 타자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아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출산에 관한 결정이 국가나 특정 집단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과거 우생학과는 달리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전적 결함이나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나 비용-편익적 압력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외부적인 요인이 개인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맞춤아기에서 나타나는 유전자를 통해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과 타자의 의도로 일어나는 유전적 개입 그리고 배제와 선택의 논리는, 그 주체와 대상이 집단(국가와 특정 인구집단)에서 개인(부모와 아기)으로 대체된 것일 뿐, 과거의 우생학처럼 타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조건에 따라 태어날 가치가 ‘있는’ 생명과 태어날 가치가 ‘없는’ 생명을 구분하는 우생학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유전자로 환원될 수 없고, 누군가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도 없으며,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간이 태어나 가정과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좋은 유전적 조건을 갖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인간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존재’ 그 자체로 인격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의 출산에 관한 선택의 자유가 부모들에게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맞춤아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우선시되는 오늘날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왜곡된 관념과 그릇된 가치관을 탈피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자유로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eugenic thought connoted by designer babies and examine its problems and implications from a bioethical perspective. The concept of designer babies is implied by people’s intention to influence the traits of a child to be born, and in that intention, there are inevitably criteria set by others (parents) in advance. Designer babies are the result of ‘designing behaviors’ that are intended to meet the criteria. Such designing behaviors include selecting an embryo without genetic defects by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 and replacing and editing the parts with genetic abnormalities in germ cells or embryos using mitochondrial replacement techniques (MRT) and genome-editing tools. In this article, designer babies are defined as babies created according to the criteria a person desires through the intervention by others, such as selection, exchange, and editing. Recently, the choice of reproduction appears to be made by the voluntary choice of individuals, unlike in the past eugenics, which was forced by the state or certain groups. However, given external factors at various dimensions, such as socio-cultural biases or cost-benefit pressures on genetic defects or disabilities, there are various significant impacts on individual choices. In this regard, reductionism, genetic intervention based on a person’s intention, and the logic of inclusion and exclusion that appear in designer babies connote that only the subject and object have been changed from group (states and certain groups) to an individual (parents and babies). Furthermore, this derives from eugenic thought that grades human beings into worthy lives and worthless lives according to conditions arbitrarily set by others, similar to eugenics in the past. Human beings cannot be reduced to their genes and treated as instruments to fulfill someone’s desire. Furthermore, a person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object graded by arbitrarily set criteria. Human beings can be accepted, respected, and welcomed within a family and a community, not because they have favorable genetic conditions, but because every individual has equal personal dignity from the very moment of existence. Therefore, designer babies cannot be justified, regardless of reproduction choice and technical availability. In a society where new technology emerges and individual rights and their autonomous decisions are prioritized, we must break away from the distorted notions and wrong perspectives about human beings and act freely but with responsibility.

목차

서론

Ⅰ. 맞춤아기의 개념

Ⅱ. 맞춤아기와 우생학

Ⅲ. 맞춤아기에 담긴 우생학적 사고의 문제점

결론

키워드

맞춤아기 우생학 인격주의 착상 전 유전자 진단 미토콘드리아 대체기술 유전체편집 Designer Babies Eugenics Personalism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Mitochondrial Replacement Techniques Genome Edi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