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아퀴나스 양심 개념에 따른 실정법의 제한

• 영문명: Limitation of the Positive Law according to Thomas Aquinas Concept of Conscience
• 발행기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저자명: 서병창(Seo, Byeong Chang)
• 간행물 정보: 『인격주의 생명윤리』11권 2호, 135~16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7.30

국문 초록

이성적 능력을 지닌 사람은 이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으로서 자기 결정성을 가지며 궁극 목적을 추구하고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존엄한 인격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양심이란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 올바른 행동의 원리를 아는 습성과 이런 앎을 가질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이런 양심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도덕적 선이 아니며, 올바른 양심을 가져야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실정법은 자격을 갖는 통치자에 의해서 제정되며, 이성적이고, 자연법과 같은 상위법을 따르며, 공동선에 부합해야 하며, 공포되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에 맞아야 한다. 상위법을 어기는 악법은 양심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정법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공동선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동선을 해칠 수 있으므로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예정된 낙태금지법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연법을 어기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낙태금지법이 공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수가 낙태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낙태 합법화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지키고, 이를 지키려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양심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

영문 초록

A person with rational ability, as a person with reason and will, has self-determination and can pursue and know the ultimate purpose. In this respect, man has freedom of conscience as a dignified person whose purpose is itself. Conscience is the judgment of how a person is right to behave in a given situation, and in a broad sense, it includes the habit of knowing the principle of correct behavior and the ability to have this knowledge. Following this conscience is not an unconditional moral good, and you must have true conscience. According to Thomas Aquinas, the positive law must be established by qualified rulers, are rational, follow higher laws like natural laws, meet the common good, must be promulgated, and so on. Evil laws that violate higher laws can be rejected because they cannot bind conscience. In addition, the actual law must be amended according to the social situation to suit the common good, and in specific and special circumstances, exceptions can be made because it may rather harm the common good. The revised abortion ban is a bad law that violates the natural law in that it violates the right to life of the unborn child.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the existing abortion prohibition laws do not realize the public interest and the majority of them approve of abortion,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must be partially accepted. However, our society must protect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s much as possible and recognize the freedom and right of conscience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medical institutions to protect it.

목차

Ⅰ. 서론

Ⅱ. 인격의 존엄성

Ⅲ. 양심에 대한 정의와 논란

Ⅳ. 실정법의 조건과 제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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