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철학적 함의
이용수 67
- 영문명
-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 on the Consitutional Rights to Hold a Public Office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이호선(LEE, Ho Su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22호, 423~45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정의 원리 및 주권재민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고, 제25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무담임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공무담임권은 전통적인 공화정 원리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적 성격을 갖고 있고, 아울러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기능으로서 민주주의 원리에 핵심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측면 외에 공직은 시민적 정체성 확인의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며,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자의적으로 분배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자원임을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왈쩌, 드워킨 등을 통해 살피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1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democratic-republic state, and the doctrine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Meanwhile, the Article 25 makes clear that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s to take public office as provided by law. In this paper, the author made an attempt to demonstrate that the rights to hold public office has the nature of basic civil rights in view of traditional principle of Republic, and the nature of assuring the civil participation, which takes important position in the democratic value. In addition to these institutional aspects, the author emphasized that the public service is the significant instrument to confirm the civil identity, so that it should not be traded in the market, nor distributed arbitrarily on the basis of Aristotle, John Rawls, Michael Walzer, and Dworki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주공화정의 원리와 공무담임권
Ⅲ. 주권재민의 원리와 공무담임권
Ⅳ. 정의적 측면에서 본 공무담임권 V.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학과 정치학 및 사회학의 범주로서의 힘(=권력)
-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Ⅱ) * 53)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
-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철학적 함의
-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I)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
- 테러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EU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고찰
- 프랑스 여객자동차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의 현황과 입법과제
- 獨逸의 情報保護政策과 立法課題
- 규제입법 제정에 있어서 입법원칙에 대한 연구
- 독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법
-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사회통합과 국민안전을 위한 화학제품관리법제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에 관한 검토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