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시·도의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제도’가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용수 266

영문명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System of Transferring Educational Finance Allotment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Finance Management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허훈구(Heo Hun Gu) 이윤중(Lee Yun Joong)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4호, 197~22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제도’ 시행에 따른 시·도 법정이전수입의 전입 변화가 시·도교육청의 안정적·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예산의 이월액은 안정적·효율적 재정운용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시·도교육청 교육예산의 연도별 이월액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출 조례」가 시·도교육청의 안정적·효율적 재정 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시·도가 「전출 조례」를 제정·시행한 결과, 다소 미흡한 수준이지만 시·도의 법정이전수입이 적기에 전입되는 모습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또한 이 조례의 제정·시행이 시·도교육청 교육예산 이월액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집행·예산 지출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전출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시·도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setting up an ordinance about transferring educational finance allotment and managing stable and efficient finance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t’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 carryover accounts of the budget is often barometers of managing stable and efficient finan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we analysed change of year-on-year carryover accounts of educational budget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ccording to setting up an ordinance about transferring educational finance allotment. Furthermore we examined how an ordinance affects managing stable and efficient finance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The legal transfer income of local governments is transferred on time. It s improving gradually. And also, according to setting up an ordinance about transferring educational finance allotment, the carryover accounts of educational budget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eems to be decreased. So, in order to secure a stable budget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to manage efficient educational finance through seamless business and budget spending smoothl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have to set up an ordinance about transferring educational finance allotment and try to follow an ordinance faithfull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구조와 예산의 이월제도
Ⅲ. 시·도의 「전출 조례」 제정·시행 현황
Ⅳ. 연구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허훈구(Heo Hun Gu),이윤중(Lee Yun Joong). (2016).시·도의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제도’가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5 (4), 197-224

MLA

허훈구(Heo Hun Gu),이윤중(Lee Yun Joong). "시·도의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제도’가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5.4(2016): 197-22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