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별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발전의 수용성 분석
이용수 131
- 영문명
- Study on the Acceptance of Southwest 2.5GW Offshore Wind Farm by Regions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박재필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5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7~20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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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산업부는 세계 3대 해상풍력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9년까지 위도와 안마도 인근 해상에 2.5GW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여, 국내수요 창출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친환경 발전설비인 해상풍력은 반대여론에 직면함으로써 님비(NIMBY)현상으로 정의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 방폐장 논란이 부안지역에 상당한 사회·심리학적인 상처를 남겼다고 가정하고 인근 지역인 고창과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직종별 수용성에서의 결정요인과 차이점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로짓분석(logit analysis)에 의하면, 첫째, 고창지역은 지역개발 및 교육개선효과등이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지역산업, 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측면이 부(+)의 효과를 미쳤다. 아울러 과거 국책사업이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나 과거국책사업이 해상풍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경우, 수용성이 높았다. 둘째, 부안에서는 어떤 경제·환경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력수준이 수용성에 부(-)의 효과를 보였고 지역의 발전가능성이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비어민의 경우, 어민소득, 지역산업 및 환경개선효과 등이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지역발전가능성은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넷째, 어민의 경우, 교육여건효과, 군내출생여부, 과거 국책사업과 해상풍력 연관성, 지역발전관심도 등의 변수가 수용성에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에 소득수준이나 지역소속감은 부(-)의 관계를 보였다.
끝으로 지역수용성극대화 방안으로서 먼저, 심리적인 측면에서 반대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과거 방폐장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세스정의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산업 및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풍력크러스터 조성 및 지원정책 수립, 님비현상 최소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발전소 건립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grow into the 3rd largest offshore wind power in the world, MOTIE drew up Southwest 2.5GW offshore wind farm project to create internal demand for wind farm and improve global competitiveness until 2019 near Wido and Anmado
The environment-friendly wind farm project faces unfavorable public opinions, known as NIMBY near installation site. But this research is to elucidate vital factors for attitude toward offshore wind farm and its differences by areas(Gochang/Buan) and jobs(fishery/non fishery) on the assumption that dispute over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had socio-psychological impact on local residents.
The result of logit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in Gochang, reg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al enhancement effect have positive impact on local acceptance but regional industry, environment and social wellbeing effect have negative impact. Furthermore, previous national project, unfavorable to local community and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offshore wind farm, have positive impact on acceptance. Second, in Buan, any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do not have impacts on residents’ attitude. But the level of education has negative effect
and the possibility of local development has positive impact on local acceptability. Third, non-fishery residents show that fisherman income, local industry and environment effect have negative impact but the possibility of local development has positive impact on local attitude.
Forth, fishery residents reveal that the education effect, local birth, the relevance of previous national project, the interest of local development have positive effect but the level of income and local attachment have negative impact on regional acceptance.
Finally, we should suggest offshore wind farm cluster near installation site, local community owned offshore wind farm and procedural justice like bottom up approach for enhancing local accept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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