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조아름 신현주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2권 제3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죄두려움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고거래 사기 범죄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적 요인으로 범죄피해경험, 범죄 취약성, 공간적 요인으로 거래 사이트 내의 무질서 및 공식적ㆍ비공식적 범죄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ㆍ간접적 범죄 피해 경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한 두려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성으로서의 범죄로부터 대응능력과 회복을 위한 자원이 많을수록 범죄두려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커뮤니티 내의 무질서와 범죄통제 및 거래 중개자 요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거래의 특성상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사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의 경우 중개자의 존재라는 특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중개자의 역할이 여타의 다른 전자상거래 보다 크기 때문에 중개자에게 적절한 법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사후적인 조치 뿐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중고거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의 확대를 기대해보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키워드

범죄두려움, 개인 간 거래, 중고거래, 중개자,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