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등 체제위해사범 적정 신고 상금에 대한 고찰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김은영 윤해성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2권 제3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최근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과 같은 국가의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적정 신고 상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신고 상금을 많이 올리면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 체제 위협 사범에 대한 신고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신고 상금을 올리더라도 신고 사례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한 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범죄학적인 차원에서 고액의 상금 때문에 신고가 증가한다면 과연 믿을만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범죄나 체제위협신고의 상금책정과 관련하여 여러 의문을 낳는다. 특히, 남북대치의 준전시 상황에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에서 간첩이나 체제 위해 사범의 신고상금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일반 형사범과 안보사범과의 불법성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포상금과도 연결된다. 신고포상금 역시 간첩이나 테러리스트와 같은 불법성이 매우 높은 안보범죄임에도 불법성을 책정하지 않은 채 과거와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그만큼의 위험도에 맞게 금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고려해 볼 때, 비례성의 차원에서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대가를 통해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논리 안보사범위험사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증인보호 프로그램, 합리적 선택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