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림방화의 특성분석과 범죄심리학적 예방전략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김연수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2권 제3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현대인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막대한 산림방화범죄의 특성을 검토하고 그 예방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청의 「산불통계연보」에 집계된 방화 및 방화추정, 그리고 어린이불장난으로 분류된 산불 198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산림방화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시간적특징으로 산불과 달리 산림방화는 겨울철 발생비율이 높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의 발생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산불이 주로 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것과 달리 산림방화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공간적 특징으로, 산림방화는 주로 서울, 경기 및 광역도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사유림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공유림의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산림방화의 예방을 위해 상황적 산림방화예방 전략으로 CPTED기법 및 발생시간 트렌드분석의 응용과 지역사회 캠페인 활동을 제안하며, 개인수준의 심리학적 접근으로, 우범자 집단의 범죄예측과 Hot Spot 분석의 활용, 그리고 아동청소년 방화사범에 대한 인지심리치료적 접근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입법 및 형사정책적 접근으로 어린이불장난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포상금제도의 적정한 활용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산림방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산림방화범죄에 대한 데이터관리 개선은 이 분야 연구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키워드

산불, 방화, 산림방화, 방화심리, 심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