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및 손실보상 법제 연구

이용수 103

영문명
A Study on the Law System of Safety Maintenance and Compensation for Nuclear Plant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이우도(Lee Woo Do)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6輯, 173~187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8.30
4,6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58년 제정된 원자력법을 시작으로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원자력 관련 법령은 모두 136개가 되었다. 동 법령들은 상호 연관성이 희박한 이질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만 하더라도 하나의 법률에 대통령령과 총리령을 제외하고도 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정한 76개의 행정규칙이 딸린,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입법체계를 유지해 왔다. 행정규칙으로써 국민을 규제함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바, 현재 산재되어 있거나 미비된 안전관리 규정을 추상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스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자력시설의 설치에서부터 운용,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한 재산권 보장은 원자력시설의 특수성을 감안, 간접보상 및 정신적 보상까지 필요한 보상법제의 입법 방향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이나 「토지보상법」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이들 법령과 별도로 개별법 내지 특별법으로서 원자력시설손실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갈등 없는 손실보상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complete compensation for Nuclear Plant. (2)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methods ar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i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c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 (3) RESEARCH FINDING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nuclea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found that safety laws related to nuclear facilities are composed of 118 legislations with 7 acts. They have lower statute of 8 Presidential Decrees, 4 Primeministrial Decrees, 2 Ministrial Decrees, 91 administrative rules(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2. RESULTS For abov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y, the paper concludes that safety laws related to nuclear facilities have binding obligation regulations belonged to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Parliament. Even if it is inevitable to rely on the expertise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it will be right to the principle of democratic administration by referring to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Parliament legislative form of the law would not be unconstitutional, illegal. Compensation laws stipulating fair compensation are "power development Promotion law" and "electricity Business Act." As the constitutional loss compensation for nearby residents, it is needed to provide mental loss compensation in addition to property compensation for constitutional full compensation in order to be able to guarantee their basic and environmental rights with indirect compensation.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법제의 문제점
Ⅲ. 원자력시설 손실보상 법제의 문제점
Ⅳ.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및 손실보상 법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우도(Lee Woo Do). (2016).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및 손실보상 법제 연구. 부동산학보, 66 , 173-187

MLA

이우도(Lee Woo Do).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및 손실보상 법제 연구." 부동산학보, 66.(2016): 173-18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