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및 손실보상 법제 연구
이용수 103
- 영문명
- A Study on the Law System of Safety Maintenance and Compensation for Nuclear Plan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우도(Lee Woo Do)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6輯, 173~18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8.30
4,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1958년 제정된 원자력법을 시작으로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원자력 관련 법령은 모두 136개가 되었다. 동 법령들은 상호 연관성이 희박한 이질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만 하더라도 하나의 법률에 대통령령과 총리령을 제외하고도 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정한 76개의 행정규칙이 딸린,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입법체계를 유지해 왔다. 행정규칙으로써 국민을 규제함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바, 현재 산재되어 있거나 미비된 안전관리 규정을 추상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스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자력시설의 설치에서부터 운용,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한 재산권 보장은 원자력시설의 특수성을 감안, 간접보상 및 정신적 보상까지 필요한 보상법제의 입법 방향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이나 「토지보상법」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이들 법령과 별도로 개별법 내지 특별법으로서 원자력시설손실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갈등 없는 손실보상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complete compensation for Nuclear Plant.
(2)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methods ar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i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c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
(3) RESEARCH FINDING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nuclea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found that safety laws related to nuclear facilities are composed of 118 legislations with 7 acts. They have lower statute of 8 Presidential Decrees, 4 Primeministrial Decrees, 2 Ministrial Decrees, 91 administrative rules(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2. RESULTS
For abov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y, the paper concludes that safety laws related to nuclear facilities have binding obligation regulations belonged to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Parliament. Even if it is inevitable to rely on the expertise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it will be right to the principle of democratic administration by referring to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Parliament legislative form of the law would not be unconstitutional, illegal.
Compensation laws stipulating fair compensation are "power development Promotion law" and "electricity Business Act." As the constitutional loss compensation for nearby residents, it is needed to provide mental loss compensation in addition to property compensation for constitutional full compensation in order to be able to guarantee their basic and environmental rights with indirect compensation.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법제의 문제점
Ⅲ. 원자력시설 손실보상 법제의 문제점
Ⅳ.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및 손실보상 법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 REITS시장과 주식시장 수익률간의 상호 영향력 검정
- LH 전세임대주택제도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부동산자산 소유자들의 상대위험회피계수 추정에 관한 연구
- 과세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유세의 변화 분석
- GIS와 시·공간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용도지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프라임 오피스 빌딩의 점유비용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기관투자가 오피스빌딩 투자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및 손실보상 법제 연구
- 서울시 주택임대차 계약구조 전환의 시공간 분석
- 서울시 토지의 과세평가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의료기관 접근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주택연금(Reverse Mortgage)제도 이용의 결정요인 분석
- 노년층과 잠재 노년층의 주거선택 비교분석
-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통한 대체투자로서 부동산투자 특성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초고층 개발사업과 경기변동과의 연관성 분석
- 장래 공공택지의 수급여건 및 공급역량 진단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제학분야 NEW
- A Case Study on the Paradigm Shift to Digital Logistics Platform: The Case of Maersk
-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r Enhanced Distribution Strategies to Online Learning: Application of Phantom Approach
- Forecast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Restaurants on Social Commerce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