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과세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유세의 변화 분석
이용수 130
- 영문명
- Analysis of Changes in Property Tax Based on the Equity of Assessment Ratio on the Officially Announced Multi-family Housing Price - Focused on Apartment House in Daegu -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규태(Lee Kyu Tai) 김은지(Kim Eun Jee) 서경규(Seo Kyung Kyu)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6輯, 31~4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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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동주택(아파트)공시가격 및 실거래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수직적 형평성 분석과 실가 반영률의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가반영률은 자치구별, 규모별, 가격분위별로 그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과세평가의 불균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직적 형평성은 모형별 차이는 있으나 자치구별, 규모별, 가격분위별 분석에서 수직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준에서 실가반영률이 향후 100%로 상향 조정될 경우 대구시 전체 재산세 규모는 120.84억 원에서 188.46억 원으로 56.0%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산세 실효평균세율은 0.2191%에서 0.2356% 수준으로 상승하며, 현재 수준 대비 7.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ppropriateness of the officially announced multi-family housing prices within a region or between regions.
(2) RESEARCH METHOD
Vertical equity on the apartment house assessment and investigate the changes in property tax from readjustment of assessment ratio.
(3) RESEARCH FINDINGS
Average assessment ratio of apartment house was different according to regions, sizes and price levels: 65.5%∼71.8% on regions, 68.3%∼74.3% on sizes, 69.0%∼69.7% on price levels.
2. RESULTS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alysing vertical equity on the apartment house assessment by regions, sizes and price levels, vertical inequity was found in all models. Secondly, if the elevated the assessment ratio to 100%, property tax is expected to rise from 12.084 billion won to 18.846 billion won (about 56%). Also effective rate of tax is expected from 0.2191% to 0.2356%. It is increase by 7.53% compared to current level.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 고찰
Ⅲ. 분석의 틀
Ⅳ. 분석결과
Ⅴ.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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