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BT 협정상 ‘불필요한 무역장애 금지’ 규정에 대한 연구
이용수 271
- 영문명
-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in the Context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ment): Some WTO Dispute Cases
- 발행기관
-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 이성형(Sung-Hyoung Lee) 전정기(Cheong-Ghi Chun)
- 간행물 정보
- 『무역연구』제12권 제3호, 117~13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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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Under the TBT Agreement, WTO members have the right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f the environment, or for the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At the same time, WTO members have several obligations and these are described more particularly in Article 2 of TBT Agreement. The Article 2 of TBT Agreement contains two important obligations. One is ‘national treatment’ (Article 2.1) and the
other is a ban on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Article 2.2). This paper focuses on Article 2.2 of TBT Agreement and it provides that the measures are not prepared, adopted or applied with view to or with the effect or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For this purpose, technical regulations shall not be more trade-restrictive then necessary to fulfil a legitimat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meaning of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more trade-restrictive then necessary to fulfil a legitimate objectives’ under Article 2.2 of the TBT Agreement through some WTO dispute cases.
목차
Ⅰ. 서론
Ⅱ. TBT협정 제2조 제2항 관련 분쟁의 검토
Ⅲ. TBT협정 제2조 제2항의 구성
Ⅳ. 정당한 목적의 달성
Ⅴ.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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