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지속가능한 공간구조형성을 위한 통합 교통계획정책의 개발

• 영문명: Development of Integrated Transport Planning Policies for Sustainable Urban Structure in Kwangju ,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정봉현(BongHyun Jeong)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3권 제1호, 261~28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4.30

국문 초록

논문의 목적은 전략계획의 관점에서 광주시를 사례로 하여, 공간구조와 교통체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통합 교통계획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다. 논문의 주요내용은 도시 공간구조와 교통체계의 관계, 광주시 공간구조와 교통체계의 실태분석, 및 지속가능한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통합 교통계획 정책의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이용-교통의 관계는 도시구조의 체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며 선진국에서는 공간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광주시는 1980년대부터 도시화, 자동차화의 영향 속에 교통수요의 급증과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교통혼잡 및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도시의 공간균형 개발이 저해되어 왔다.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지속으로 광주시 공간구조는 1980년대에는 간선도로 중심의 선형구조, 1990년대에는 주거지 및 도시기능의 분산에 의한 다핵구조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공간변화과정 속에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부조화, 광역교통망 체계의 미비, 통합 교통정책의 결여 및 교통서비스의 악화 등의 도시 교통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광주시에 교통혼잡의 악화, 도시 난개발의 확산, 환경오염의 심화 및 도시균형 발전의 저해 등 각종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의 교통문제 근원은 교통수요의 절감과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간구조와 교통체계의 연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교통 계획정책의 결여에 기인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공간구조는 자족적인 도시기능, 적정의 토지이용 밀도 및 높은 주거환경의 질을 유도하는 분산 집중형의 도시공간구조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통합 교통계획정책의 개발 및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통합정책의 성공적인 사례에는 화란의 ABC 입지정책, VINEX 주거입지정책, 영국의 교통계획 정책지침과 신교통정책 백서, 독일의 지역계획상 토지이용, 교통 조정제도 외에도 다양하다. 따라서, 집중다핵형 공간구조, 혼합적 조밀형 토지이용, 복합용도 개발, 대중교통의 활성화, 대중교통 지향적 도시개발 등의 통합 교통계획 정책들은 광주시에 지속가능한 공간구조를 형성하여 광주권의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장기·계획적인 정책방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은 정책의 집행능력과 타정책과의 종합적인 추진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지역계획의 수립과정과 수립 주체간에 종적·횡적인 조정과 통합을 유도하는 토지이용·교통의 통합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개별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을 패키지화 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정책은 향후 정책개발, 연구정보의 제공 및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