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 사유재산권 및 용도지역규제

• 영문명: Externalities , Private Property Right , and Zoning Regulations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전경구(Chun KyungKu)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0권 제2호, 159~17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9.30

국문 초록

외부효과는 공공재와 분배문제 등과 함께 시장의 실패를 대표하는 사례이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은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이와 같은 외부효과를 완화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전통적으로 피구의 이론적 분석틀에 기초하여 왔다. 외부효과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부규제는 조세제도, 쿼타, 그리고 용도지역제 등이다. 이 가운데 용도지역제는 적용의 간편성 때문에 계획분야에서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온 방법이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없다면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시장은 외부효과를 조정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코즈정리가 발표된 이후 전통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피구류의 정부간섭은 많은 비판을 받아 왔고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간화 등의 물결과 함께 전통적인 토지이용계획수단 이었던 용도지역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코즈정리를 분석하여 이 정리가 곧 토지이용에 관한 정부계획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명하고 어떤 종류의 계획이 필요한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정리를 기초로 기존의 용도지역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비용이 거래편익보다 작다면 이해 당사자간의 협상과 거래에 의하여 효율적인 수준의 외부효과가 결정되고 거래비용이 거래편익보다 큰 경우에는 피구가 제안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거래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자원의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시장기능을 통한 외부효과의 조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혼합 용도지역제와 성과 용도지역제와 같은 대안적 용도지역제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