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택지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7
- 영문명
- Residential Land Supply under the New National Planning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 손재영(Son, Jae-Young) 이용범(Lee, Yong-Bum)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7권 제4호, 341~35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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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newly enacted National Land Use Planning Act aims at promoting the principle of ‘No-development-without-proper-planning.’ The new law in effect keeps private developers from developing land and building houses as they had done in the 1990s. The net effect will be a lack of development and supply of residential land, and diminished
housing construction. Given that Korea still needs a large number of houses to meet growing demand, this situation needs to be resolved. We propose that regulations on land development be relaxed while maintaining the spirit of the new law. We also propose a system that would force local governments to rezone land when the housing market shows certain signs of a shortage. In the long-term, an overall rationalization of regulatory laws is needed, since too many laws impose restrictions on land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given more power to determine how to use land according to local needs and endowments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서울시 장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에 대한 일고찰
- 학원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택지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로컬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전략
- 마을개발사업의 성과와 주민참여의 관계 분석
- 지역혁신네트워크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홍수터 복원에 대한 장애요인 분석
- 한미지역혁신체제에 관한 비교 연구
- 뉴 라이트 계획은 가능한가?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 동남권 지역혁신주체의 네트워크 평가와 발전방향
- 참여정부의 신지역주의적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지역유통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리테얼 엔터테인먼트 응용 방안
-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 3차원 지리정보 시율레이션에 기반한 도서지역의 친환경적 도로개설 방안 연구
- 카지노산업과 지역개발에 얽힌 담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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