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게임플레이 방법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atent Eligibility of Video GamePlay Methods after In re Bliski
• 발행기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저자명: 서계원(Suh Kye Won)
• 간행물 정보: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제24권 2호, 185~19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공학 > 컴퓨터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2010년 6월 28일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진 Bilski v. Kappos, 177 L. Ed. 2d 792 (2010)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 게임법제도 및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석유 등 에너지 재화시장에서 급격한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로 인하여 상품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겪게 되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청구를 하였으나, 이러한 청구대상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거부 결정은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판결에서 채택된 법리를 바탕으로, 특히 컴퓨터 게임 제작 후 방법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적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게임 제작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상기 판례에서 다룬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게임제작자가 효과적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영문 초록

In Bilski v. Kappos, 177 L. Ed. 2d 792 (2010), the U.S. Supreme Courton th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the CAFC in re Bilski draws attention from the patent industries including game makers. Bernard L. Bilski and Rand A. Warsaw (Applicants') filed U.S. Patent Application with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USPTO) on April 10, 1997, entitled "Energy Risk Management Method." It was a case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olding that the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is not the sole test for determining the patent eligibility of a process, but rather "a useful and important clue, an investigative tool, for determining whether some claimed inventions are processes under § 101."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legal solutions of this case and to study on considerations to be treated by game creators to protect the game business from a claim of the patent infringement.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by examining the legal points in the cas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desirable principles to be applied to create game inventor effectively from patent disput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사건의 연혁과 소송의 진행과정

Ⅲ.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영향

Ⅳ. 한국 특허제도 및 비디오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영업방법 빌스키 장치 또는 변환 테스트 추상적 아이디어 특허적격성 Business Method Bilski MOT test Abstract Idea Patent Elig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