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행정수도 이전정책 사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이용수 39
- 영문명
- A Case Study of Capital Relocation in Japa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 이종수(Lee. Jong Soo) 김윤경(Kim. Yun Kyu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5권 제2호, 127~14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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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uring the process of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02, the issue of Capital relocation became an emerging topic in Korea. This study carried out a case study on the Capital relocation policy of Japan and develope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he background of Japanese Capital relocation policy is three-fold: 1) reforms of govemance in
general, 2) overcoming the diseconomies of agglomeration in Tokyo, 3) responding capabilities to natural disaster such as earth quakes. In 1993 the Janese National Assembly enacted a law for the new Capital and was subject
to decide a single area for the relocation by 2(3. The analysis of Japanese case illustrates five
picy irnplications for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in Korea. First, a blue print should be made for the ultimate goals of the relocation. Eqty among different regions may not be g∞d enough for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Second, govemment m, to make efforts for a consensus building for the policy. lird, decision-making has to be used by way of National Assembly or opinion survey as a useful method of consensus building. Fourth, a more rigorous assessment must be made on various hypothesis of the relocation cost and effects. Fifth, a linkage between
different policies should be highlighted for cost effectiveness.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의 행정수도 이전정책 사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산업군집의 설정
- 부동산가격 추정에 있어서 비모수적 헤도닉 방법을 도입한 공간적 변동성 측정
- 편견 및 편향적 지역개발 가설의 유효성
- 우리나라 농촌어메니티 개발정책과 과제
- 지역사회내 생활환경의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 首都園住흰需要特性 및 購買決定要因分析
- 어항개발사업의 투자효과분석
- 통계기법을 이용한 도시간 토지이용 정책의 평가방법에 관한 시론적 연구
- 한국의 도시성장단계에 관한 연구
- 중심지역 보행자의 보행속도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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