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의 국제간 비교 : 미시자료를 사용한 실증결과

• 영문명: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Size of the Black Economy : Empirical Evidence using Micro-level Data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현진권(Jin Kwon Hyu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7권 제1호, 197~21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0

국문 초록

한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국제간 비교이다. 본 논문은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국제간 비교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청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LIS 미시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편의상 지하경제는 자영자 계층의 신고소득과 실제소득 간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지하경제는 20.31%로 추정되었으며, 대만, 독일, 이태리는 다소 낮은 추정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페인, 이스라엘, 러시아, 헝가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추정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하는 국가들의 지하경제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자 계층이 저소득 계층보다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인 인식과 같다. 지하경제 규모를 국제간 비교한 결과,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지하경제 규모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었다.

영문 초록

An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size of the black economy is one of the most popular approaches to evaluate the seriousness of the black economy for each country. We estimated the size of the black economy for comparative analysis by using LIS data as well as Korean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data. We define the black economy as the difference between reported income and real income for the self-employed group. The size of the black economy is indicated as 20.31% in Korea. Taiwan, Germany, and Italy show smaller sizes. However, Spain, Israel, Russia, and Hungary show larger size. The countriesin transitional economies, especially, show relatively high levelsof black economy. This empirical evidence is in line with general intuition. The high income self-employed group shows more serious underreporting behavior than the low income group. The level of black economy can be explained by GDP per capita. Our empirical finding is that as an economy grows, the level of black economy decreases.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easuring the Size of the Black Economy

Ⅲ. Model

Ⅳ. Empirical Results

Ⅴ. Conclusions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