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 중심적 프로그램의 도입

• 영문명: Citizen-Centered Programs for Controlling Corrup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최병대(Byung Dae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7권 제1호, 167~19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0

국문 초록

부정부패문제가 국가의 핵심과제중의 하나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수준은 아직도 40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부패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에서 민선자치단체장, 특히 민선2기인 고건시정하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해 도입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과거의 공급자(공무원) 중심의 시각과는 달리 시민중심적 시각에서 부패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정책들로서는 반부패지수조사(ACI), OPEN 시스템, 부조리신고옆서제도 등이다. 이들 정책들은 모두 시정과 관련하여 직접 시민들이 경험한 행정서비스를 토대로 하여 시민중심적 시각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측정하고 평가한다. 평가결과 반부폐지수조사와 부조리신고옆서제도 도입 후 상당한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PEN 시스템은 민원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편의적 시각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부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근원을 없애고자 하는 제도이다. OPEN 시스템 도입이후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중심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에 행정학자들 사이에서 주장되고 있는 가브넌스시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From Supplier-Oriented Service to Citizen/Client-Oriented Service in the SMG

Ⅲ. Citizen-Centered Programs for Controlling Corruption in the SMG

Ⅳ. Conclusion

Biblio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