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일본의 지역정책 전개양상에 대한 탐색적 분석 : 93개 정책 문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Trends of Japanese Regional Policy in a Transitional Era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김지영(KIM Ji Young)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7권 제1호, 61~8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4.30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제도적 인구 구조적 전환기인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행된 정책 문서 중 지역과 관련된 93개의 정책 안건을 분석하여, 전환기 일본의 개혁 또는 근본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떤 방식으로 인식되고 퍼져 갔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고이즈미 내각까지 연속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면서 동시에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변화 과정이 잘 드러나는 지역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지역 관련 정책은 전환기를 지나면서 국토 개발과 산업중심 정책에서 지역 사회의 자립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둘째, 지역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평가, NPO활용, 협력과 연계 중시, 모델 사례의 발굴 및 확산과 같은 방법이 도입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지방 분권과 지역 자립이 보편화되는 일본적 문맥을 드러내며, 고이즈미 내각을 지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재편되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transformations of Japanese regional policies by analyzing 93 policy proposals discussed from 1995 to 2006. Through the analysis, it becomes clear that there are two significant features. First, the trend of regional policy has been changed from Government led plan such as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to Local autonomy focusing on regional power revitalization. Second, policy evaluation, sharing efficient models and partnership with local NPO and volunteers have promoted to enact new regional policy in this period. Especially under the rule of Koizumi Junichiro, these transformations of regional policies were accelerated. This analysis reveals the context why the thought of regional independence spread so quickly and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s been changed structurally in this period.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과정’으로서의 전환기와 일본 정부 역할의 변화

Ⅲ. 연구대상 및 방법

Ⅳ. 분석 및 논의

Ⅴ. 결론 및 향후의 보완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역 정책 정책평가 지역 자립 regional policy policy evaluation regional power revit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