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활성화 사업의 모순과 도시정치학적 함의 :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 사례 연구

• 영문명: The Contradictions of Old Town Regeneration Project and undertone of Urban Politics : A Case Study of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황인욱(HWANG In Uk)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7권 제1호, 29~6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난 구도심 재활성화 사업의 모순점과 그 속에 내포된 도시정치학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999년 <전주전통문화특구 기본 및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대표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원주민의 축출, 지나친 상업화와 관광지화, 그로 인해 이해당사자들 간 이익다툼, 한옥마을 정책을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 등 다양한 갈등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저항적 시민운동이나 비판적 지성 활동은 잦아든 채 상업주의적 모습이 관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지역 정치권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한옥마을 주민들의 프라이비티즘(privatism)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마을 조성사업 초기 관주도의 개발 사업을 견제하고, 반성장연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던 지역문화예술 집단의 존재는 한옥마을의 급속한 개발과 함께 힘이 약화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시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시설의 운영자로 낙점되어 제도권 안으로 포섭되었다. 또한 지역 언론과 지역내 지식인 그룹들 역시 성장연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성장연합과 결탁하여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더 크다. 언론은 시의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부 엘리트집단은 이러한 성장 이데올로기를 뒷받침 해 주는 논리를 생산해 낸다. 한편 한옥마을 주민들의 극대화 된 프라이비티즘 역시 반성장연합의 구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옥마을에서 성찰의 목소리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이곳이 상업화·관광화의 최정점의 시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적 이익 획득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한옥마을로 유입되거나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당장의 이윤 추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때문에 이들은 다소 불편함과 불만이 쌓이더라도 참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 쇠퇴한 도심을 재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성화 전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단지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자본의 배를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old town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undertone of urban politics in . Although there are various contradictions, I tried to reason in urban politics why the reflective discussions don’t operate and how it is intensified and continued. The F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ity government makes growth ideology and control the residents through the silent systems. The growth coalition surrounding Jeonju Hanok Village is not good enough the reflective voices. Therefore the community organization become interest group. Meanwhile, the potential ‘privatism’ of residents is proliferated in this process. The people are interested in pursuit of profits than sustainable growth of village. Thus they are lukewarm abou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justice or finding an alternative for their residence. On the contrary to this, they adapt to the regulation of city government themselves. And stakeholders seek a profit through ‘cooperative-checks.’ It is very important economical vitalization strategy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But it get very heavy if it seeks just a profit of the specific group or capital. We can find a part of those problems in Jeonju’s case. Meanwhile, there are concerned voices about that. And it is on opportunity for anti-growth coalition to develop. This study is so meaningful at this point of time heightening about urban regeneration. But it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in order to embrace the various dynamics of the urban. Nevertheless, I hope that this study become a starting point about critical works of urban are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역의 개발정책과 성장정치, 프라이비티즘(privatism)

Ⅲ.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계획의 성립과 변질의 매커니즘

Ⅳ. 전주 한옥마을 갈등의 내재화와 도시정치학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주한옥마을 도시재생 도시정지학 성장정치 프라이비티즘 Jeonju Hanok Village Urban Regeneration Urban Politics Growth Politics Privat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