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정위기: 부패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이용수 106
- 영문명
- Financial Crisis: Focusing on the Causation of Corruption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윤은기(Yun EunGee) 김은기(Kim Andrew Eungi)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7권 제4호, 239~25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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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의 주요한 내용은 경제적 재정위기와 부패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시스템 부패현상 으로써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부패는 제정위기를 야기하였고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 효율적인 경영재정시스템, 반투명적인 감시재정시스템, 부패적인 재정시스템 등은 재정적인 부패의 증가와 경제성장의 저해 요소들로 인식되고 있다. 재정위기와 부패와의 연관관계의 분석에서 공공부문의 투명성은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탈세와 부정부패는 위기적인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책임성과 투명성에 근거한 재정시스템의 설립은 재정적인 위기의 감소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분석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main them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risis and corruption. To a great extent, It must be noted tha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orruption can induce financial crisis. The formations of financial corruption are norm-deviated, power-related, covert and informal which can be regarded as a systemic corruption. Inadequate corporate governance including poor financial management standard and inadequate external supervision can contribute to a financial crisis.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stitution based on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s significant to prevent financial corruption and promote constant economic growth.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and non-corrupt financial system is a prerequisite of reducing the risk of financial crisis.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 Nature of Corruption
III.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IV. Corruption and Financial System
V. The Policies of Anti-Corruption to Prevent Financial Fraud
VI.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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