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상수(Lee SangSoo)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7권 제4호, 187~20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1년 6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정의 동태적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안 개정 절차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제도 형성 과정의 역학(dynamics)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개정 과정의 동태적 특징을 고찰하여 오늘날 현대 정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간 입법절차에 있어 역할 정도를 살펴보고 제도형성(intuition building) 단계에서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각 입법과정의 각 단계별로 주요 쟁점과 논의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참여주체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간 쟁점사항의 비교 및 법안 개정 관련 의견 조율과, 정부입법절차에서 입법전문가와의 연계 및 협력, 그리고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 정을 살펴보고,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법률이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을 절충하여 반영한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이해충돌 및 취업제한 관련 문헌연구와 선진 외국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기초로 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참여관찰방법(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제도의 강화와 행위제한제도의 신설이 어떻게 제도 도입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동태적인 법안 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즉,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의 주요 정 책이해관련자인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 간 동적(動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의원발의 법안과 정부의 입법 의견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입법화되는지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A conflict of interest arises when the decisions of public officials are influenced by their private interests over and above the public interest.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system is the useful institution to dissolve the ethical dilemma between private asset and public obligation as a public servant and also a former employee of public office. Korea had updated Public servant ethics law to introduce the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of officials after they leave public office in 2011. The formal system for monitoring, remedying, and prosecuting conflict of interest can also be made more effective by introducing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measure where public officials misconduct may be more prevalent. So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nalysis of legislative process of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as a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in South Korea.

목차

ABSTRACT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안의 동태적 입법과정 분석

Ⅳ. 행위제한제도 도입 과정의 특징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이해충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공직자 윤리 Conflict of interest Post-employment activity restrictions system Public Servant’s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