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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 협약과 회원국의 국내법규 집행:한국, 캐나다, 프랑스 사례 비교

이용수 291

영문명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Member-States:The Cases of Korea, France and Canada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안상욱(SangWuk AHN)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7권 제4호, 61~8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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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97년 12월 17일, OECD 28개 회원국과 4개의 옵저버국가(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브라질)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체결하고,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도입하는데 합의하였다. 한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을 인정한 프랑스 국내법이 채택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또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가 공표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 한국, 프랑스, 캐나다는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적 절차를 도입하면서 협약체결국으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프랑스의 거버넌스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외국공무원이 연루된 뇌물공여에 대한 법적처벌은 주로 주한미군과 관련된 뇌물공여사건에 집중되었다. 이는 한국정부가 한국기업의 해외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가 다른 비교대상국가에 비해서 청렴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캐나다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뇌물공여행위에 대해 적 극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반부패 환경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거버넌스의 개선이 반-부패 관련 법률제도 도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On December 17, 1997, 28 OECD member-states and 4 observer countries (Argentina, Bulgaria, Chile, Slovakia, Brazil) signed a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agreed to introduce the inspection measure for this Convention. In Korea, France and Canada, National law, which recognize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was adopted. In these countries the measures for the execution of this OECD convention was proclaimed. As member-states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Korea, France and Canada are respecting their obligation in ratifying this Convention and introducing the national regulations for i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France has a problem of transparency of governance. In Korea, the legal executions of anti-bribery related with foreign public officials are concentrated on the bribery cases of American troops in Korea. It means that the Korean authority has difficulties of legal executions against Korean companies's abroad bribery cases. Even if Canada is ranked as the country with few corruption case, Canada has few legal execution against the bribery case in which Canadian companies offer the bribery to foreign public official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Anti-bribery environment in Korea, France and Canada,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introduction of legal measures for the Anti-corruption.

목차

ABSTRACT
I. 서론
II. OECD 뇌물방지협약
III. 프랑스, 한국, 캐나다의 국내법률 정비
IV. 뇌물사건 발생 및 법적조치 사례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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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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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욱(SangWuk AHN). (2012).OECD 뇌물방지 협약과 회원국의 국내법규 집행:한국, 캐나다, 프랑스 사례 비교. 한국부패학회보, 17 (4), 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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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욱(SangWuk AHN). "OECD 뇌물방지 협약과 회원국의 국내법규 집행:한국, 캐나다, 프랑스 사례 비교." 한국부패학회보, 17.4(2012): 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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