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과 한국의 가격담합: 법적 체계, 처벌 및 영향 비교를 중심으로
이용수 165
- 영문명
- PRICE FIXING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 COMPARISON OF LEGAL FRAMEWORKS, PUNISHMENT, AND IMPACT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김은기(Andrew Eungi Kim) Ben A. Sommers 김지은(April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7권 제4호, 17~3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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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가격담합은 기업 범죄의 한 형태로서, 개인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심각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열린 자유경쟁 원리를 지키기 위해 담합과 같은 반경쟁적인 행위들을 감시와 조사를 통해 적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경쟁법의 시행 정도는 국가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특히 한국은 국내외로 담합 행위의 역사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미국은 글로벌무역과 세계시장의 접점 국가로서 비교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두 국가의 담합 관련 법적 쟁점사항을 다루고, 양국 간의 차이가 어떻게 한국에서 가격담합을 더 평범한 현상으로 만드는지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두 국가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각각의 법적 체계는 구조적으로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왜 미국의 위법행위 방지가 한국보다 더욱 효과적인지 설명하고 있다.
영문 초록
. One of the gravest forms of corporate crime is price fixing, whose consequences ultimatel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individual consumer. Thus, governments must take on monitoring, inquiring, and prosecut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order to protect both the consumer and the idea of free and open competition. However, the extent to which anticompetitive legislation is enforced varies greatly from country to country. In particular, South Korea, a country with a considerable history of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ice fixing activities, calls for examination. And the United States serves as a point for comparison, for the country is the nexus of global trade and world markets.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ressing price fixing as a legal issue, demonstrating how such discrepancies serve to explain why price fixing scandals have become a more pedestrian phenomenon in South Korea. The paper illustrates that although the two countries have a few similarities, their respective legal frameworks are structurally stark in contrast, which explains why deterring illegal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is far more effective than doing so in Korea.
목차
ABSTRACT
Introduction
Price Fixing
Legal Framework against Price Fixing in the United States
The Leniency Policy
Penalties against Price Fixing in the United States
Notable Cases of Price Fixing in the United States
Legal Framework against Price Fixing in Korea
The Leniency Policy in Korea
Penalties against Price Fixing in Korea
Notable Cases of Price Fixing in Korea
Price Fixing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 COMPARISON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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