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ing of Definition and Control about the Chinese Police Corrup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Byeong Ho, Song(송병호) Kwan, Choi(최관)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3권 제1호, 17~3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3.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경찰부패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통제할 인가를 살펴보고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Section Ⅱ에서는 어떻게 경찰부패를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경찰부패의 원인을 설명할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또한 Section Ⅲ에서는 중국경찰부패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특히, 무엇이 또한 어떻게 경찰부패를 설명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Section Ⅳ에서는 경찰부패를 통제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 인가! 하는 점에서 정책적 제의를 필역하였다. 중국경찰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찰정책가들은 이 문제를 단지, ‘썩은 사과이론’ 으로 치부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중국경찰의 부패문제가 소위 ‘썩은 사과이론’ 의 문제가 아닌 중국 전통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문제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Ⅲ. Various Explanations of Chinese Police Corruption?

Ⅳ. Control about the Chinese Police Corrup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Chinese Police Corruption(중국경찰부패) Control(통제) Definition(정의) Rotten Apple Theory(썩은 사과이론) Prevention(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