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영문명: Divorced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 support receipt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가족학회
• 저자명: 정이윤(Yiyoon Chung)
• 간행물 정보: 『가족과 문화』가족과 문화 제28집 1호, 271~31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이혼 증가와 함께 여성 한부모가족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녀양육비(child suppor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양육비란 친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양육부･모에게 양육비용의 분담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급여이다. 양육비이행관리정책(child support policy)은 비양 육부･모의 친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법제화하고 그 이행을 관리 및 강제하려는 정책이며 한국은 현재 관련 정책 발전의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자녀양육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양육비 관련 정책과 공공부조 정책 개발의 함의를 논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mpirically examine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 support receipt among divorced single mothers in Korea. Despite Korean policymakers’ growing focus on increasing the child support received by single-mother families,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is topic. Analysis of data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pproximately 1,000 divorced single mothers in Korea suggested preliminary evidence that child support enforc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support receipt.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welfare program participation might discourage child support receipt, perhaps because in Korea no child support received is disregarded in the determination of welfare benefits.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noncustodial fathers who have frequent contact with their children are more likely to provide child support.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목차

Ⅰ. 서론

Ⅱ.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Ⅳ. 결론 및 함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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