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규범적 정당성

• 영문명: Normative Justification for the Welfare for the Elderly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곽병훈(Kwak Byung Hun)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36권 1호, 39~5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이 글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재정적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세대 간 분배적 정의를 내걸고 추동된 세대 간 형평성 논리의 저변에 깔린 본질적인 의도를 그 논리가 내세우는 권리 개념에 입각해 규범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비판의 요지는 세대 간 형평성 논리의 규범적 기초가 되는 자율적 행위와 자유로운 선택으로 요약되는 권리 개념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며, 더욱이 민영화를 정당화하기에는 현실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역량 혹은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민영화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배 문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형평성 논리는 그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복지국가의 의미를 되새기에 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ed the essential intent implicit in the logic of equity between generations in terms of the concept of right the logic of equity emphasizes. The core of critical review by this article is as follows. The concept of right abstracted by autonomous action and free selection is hardly applied to the elderly without considering their capabilities or abilities to meet their basic needs. Also, the logic of privatization supported by advocates of equity has problem of lacking in awareness of reality which the distributive problem is not solved by the privatization.

목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맥락

Ⅲ. 세대 간 이전과 형평성 논리

Ⅳ. 형평성 논리와 집단적 책임성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노인복지 복지국가 세대 간 형평성 분배적 정의 Welfare for the Elderly Welfare State Equity between Generations Distributive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