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심리적 억제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영문명: Debate on Psychological Deterrence Effects of Death Penalty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김상균(Kim Sang Gyun)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1권 제3호, 6~3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사형제도의 논쟁은 정치적, 사회적, 윤리, 종교적인 면에서 첨예한 논쟁대상이다. 사형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인간의 고귀한 생명에 대한 잔인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미국, 일본 등 일부국가에서는 존치를 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처벌이라는 사형제도가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억제하거나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선행 연구결과 등 문헌의 검토를 통해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사실 사형제도가 있다해도 살인범이 사형제도를 범행실행과정에서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평소에서 사형제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실행 과정과 범행직전에 형벌의 두려움이 그것의 억제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를 위해 억제이론의 엄격성과 확실성, 신속성의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이 살인과 같은 범죄 등에 얼마나 억제효과가 있는지 즉, 처벌의 엄격성의 범죄억제효과, 검거 및 처벌의 확실성과 범죄억제효과, 범죄의 결과와 처벌의 시간격 간격인 신속성과 범죄의 억제효과를 알아보고, 이 세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도 같이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is debating whether the death penalty system is another violence by state power or it is a necessary evil for the public order in society. It is a very sensitive issue in the sense that it denies a person's life and dignity. It is ongoing issue which continues to cause political, ethical, and religious controversies. Some people insist tha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used as a tool to restore a harmonizing balance to human society, and others people insist that it is too cruel of punishment regardless of the crime. Recently many states, civic, religious community's members are actively inaugurated of the abolishment of the death penalt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system based on Crime Deterrence Effects of Death Penalty. This study is consist of two approach about death penalty system, Firstly, I have looked about the lawful background for death penalty system, Secondly, I reviewed on debating about its maintenance or abolition of death penalty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Crime Deterrence Effects of Death Penalty. Thus it seems reasonable to improve certain problems stemming from the current death penalty and abolish the system gradually. By conclusion, I think and agree the abolishment of the death penal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선행연구의 결과

Ⅳ. 사형의 범죄억제효과에 탐색적 연구결과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형 억제효과 지각 특수억제 일반억제 Death Penalty Deterrence Effect Perceive Specific Deterrence General Deter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