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조절 장애범죄의 심리적 접근

• 영문명: A Psychological Approach on Impulse Control Disorder Criminal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김종오(Kim Jong Oh) 유영현(Yu Yung Hyun)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1권 제3호, 54~76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충동조절 장애는 충동으로 인하여 긴장감이 증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다. 충동조절 장애에 기인한 행위의 방향이 자신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에 절도, 폭행, 상해, 살인 등의 범죄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충동통제 장애 범죄의 실태와 심리적 접근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들을 범죄자로 보고 처벌해야 하는지,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로 보고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접근방법부터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충동조절 장애 범죄의 실태가 실제로 증가한 것인지, 의료적이고 임상적인 기술과 전문가의 증가로 이러한 정신질환을 더 쉽게 더 많이 발견해 내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의료적인 지식과 심리학적인 지식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과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신장애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고, 형사사법체계에서 새로운 영역의 정신장애 영역을 수용하는 데에 일관적이지도 못하다. 충동조절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과 임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또한 심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충동조절 장애 범죄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의 실태와 이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에서 접근방법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충동조절 장애범죄의 실태는 알려져 있는 것보다 적고, 법원에서는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충동조절 장애 범죄자의 정신감정과 활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심리학적 정신감정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mpulse control disorder is the mental-illness to harmful act to increase tensions and relieve them because of impulsiveness. The direction of impulse control disorder get toward oneself or another person and the latter connect to criminal behavior such theft, violence, injury and murder. This paper look around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approach of impulse control disorder criminal. There are the points of dispute yet whether we punish them as criminal or threat them as the patient of mental disease. Lately, the increasing realities of impulse control disoder criminal need to confirm whether the increase is actual fact or another reason to discover more ease and many because of increase technique and expert for medical and clinical treatment. It is a specific field to access and utilize the knowledge of mental and psychological. The present day, the province of mental disorder is extend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ve no consistency to accept the province of mental disorder. Medical specialist is needed to decide correctly diagnosis and clinic of impulse control disorder to expense many time and cost. Besides it is difficult to make accurate diagnosis about psychological province. But the naming of impulse control disorder is demanded to participate medical experts. The paper reviewed the realities of impulse control disorder criminal and access method of criminal justice system. In fact, the actual realities of impulse control disorder criminal is small than what we know them, the court have no recognition the mentally an physically handicapped by impulse control disorder. In future, we have to introduce forensic mental health assessment to diagnose and utilize mental illness of impulse control disorder crimina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충동조절 장애범죄의 실태

Ⅳ. 충동조절 장애 범죄에 대한 접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충동조절 장애범죄 충동성 간헐적 폭발성 장애 정신감정 법심리학적 정신감정 Impulse Control Disorder Criminal Impulsiveness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Mental Appraisal Forensic Mental Health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