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세월호 집회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한 위헌성 및 권리구제방안
이용수 244
- 영문명
- An Unconstitutionality and Right Remedy Plan of the Police Bus Blockades Establishment when the assembly concerned in the Seweolho Incident is held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희훈(Lee, Hie-Ho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9輯 第3號, 61~8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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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 think that it is an event of unconstitutionality authorities the police install bus blockades for Seweolho's families and other participants of the Seweolho assembly having held a peaceful and legal assembly to all limit traffic in Chongwadae outskirts area and Seoul city and so on open space. Therefore, Seweolho's families and other participants of the Seweolho assembly state constitution suit of right relief in constitutional court, and protection must receive the infringed a freedom of assembly and so on. And the police must limit a holding place of an assembly of pertinence in a minimum range by police bus blockades an assembly is made violence, and to spoil public tranquility and order so that only space or time to injure are an assembly places of pertinence, and it is not violated a principle of balancing tes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경찰의 세월호 집회시 차벽 설치의 법적 근거와 위헌성 검토
1. 경찰의 세월호 집회시 차벽 설치 행위의 법적 근거
2. 위헌성 검토
Ⅲ. 경찰의 세월호 집회시 차벽 설치에 의한 기본권 침해시 권리구제방안
Ⅳ.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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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집회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한 위헌성 및 권리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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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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