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남 ·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비교 연구

• 영문명: Comparative Study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e for Unification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신윤창(Shin Youn chang)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49집, 75~10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치와 행정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목적으로 진행된 통일대비 남 · 북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는 통일정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승만 중심의 남한의 우파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발전의 틀(framework)을 구축하였으며, 반면 김일성 중심의 북한 좌파 정부는 막스 · 레닌주의와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국가운영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 물론 1950년 6월 25일 막스 · 레닌주의를 신봉한 북한의 좌파정부가 UN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해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결국 1953년 7월 23일 UN과 북한의 죄파 정부는 다시 휴전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45년 이후 분단 70년 동안 남 · 북한 지방행정체제는 서로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틀지워졌다. 남한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행정체제를 변화 · 발전시켰다. 이에 반해 북한은 주체사상 및 노동당 중심의 프레임 속에서 지방행정체제가 변화 · 발전되었다. 따라서 북한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이데올로기와 주관성이 내포된 시각(perspective)적 입장보다는 연구자 자신의 가치중립(value-free)적 성향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접근방법(approach)적 입장을 택해야 한다. 둘째, 북한 연구의 일반화(generalization)를 지향해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성보다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입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발전은 보편적 사고와 인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치와 행정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목적으로 진행된 통일대비 남 · 북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and North Korea Local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in order to accumulate basic raw data in ready of unification. We know that President Lee Sung-Man make Democratic Government in South Korea, but Kim Il-Sung get Communist Government in North Korea when Japan is collapsed in August 15th, 1945. Lee Sung-Man Government is operated in the capitalism economic system, but Kim Il-Sung Government is managed in the planned economic system. As a result of Government operating, South Korea is developed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but North Korea is moved to the Central Government System. After 70 year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must respect human right of an individual and other people, but North Korea is hold down human right of a personal and other people. In this context, the study of North Korea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thinking three points. The first is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 is considering to choose more approach having objectivity and value-free of researcher than perspective including subjectivity of scholar. The second is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 is deliberating more generalization than unique, because mankind development is basic of universalism. The third is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 is reflecting not to gain original raw data, because North Korea is closed society.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논의

Ⅲ. 남 ·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비교 분석

Ⅳ. 비교 분석의 의미와 추론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가치중립 일반화 지방행정체제 value-free generalization local public administration system